이혼소송방어 청구기각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방어 청구기각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차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보냈으나 여러분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청구기각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기각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방어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법률혼 유지의 필요성과 회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 청구기각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방어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유책주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가정 방임 폭언 폭행 경제적 기여 부족 등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2) 혼인 유지 가능성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상담 참여 가족 행사 참석 자식 교육 및 양육 자료 가정생활 사진 등을 통해 부부관계를 위해 시도한 노력을 증거화해야 합니다.

3) 자녀 복리 강조

심리 상담 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 담임 및 친구의 진술 등으로 자녀의 안정된 환경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혼 시 아이에게 미칠 정서적 교육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에 법률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방어 청구기각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분노나 감정적 언사가 기록되면 오히려 부부 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풀린 증거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는 초기에 확보해야 하며 너무 늦게 제출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소송방어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이고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장 내용은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더 이상 법률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황당한 사실은 소 제기 6개월 전부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전화 사용이 잦아진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두 아들을 생각해서 가족을 지키고자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소장을 검토해 본 후 재판상 유책주의 원칙을 근거로 이혼소송방어 준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기각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숙박업소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교제를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내연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기록도 발견되었는데요.

유책 사유를 부각한 결과 재판부는 법률혼 파탄의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식의 복리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절혼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절혼을 요구하는 경우 귀책 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이혼소송방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여 난처하신 입장이시라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혼소송방어 단순히 거부한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법률상 요건 귀책사유 입증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 복리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수많은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파악 답변서 작성 변론 대응 등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