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대형 쇼핑몰 등에서 수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했고, 과거에도 절도 혐의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진술 준비 및 조사 참여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범행 경위와 반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강조 및 선처 피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절도 범행의 원인이 된 생활고·심리적 요인을 분석
▲ 심리 상담 및 자원봉사 계획서 제출
▲ 가족의 보호·감독 서약서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