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처벌 및 대응방법은? 

하루가 다르게 불법약물이 유통되며 범잡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종 혹은 합성대마 등으로 불리는 약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기 좋습니다만,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약물로 취급되므로 굉장히 유독하며 심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당연히 더욱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자신의 보호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편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만약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아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 시가 급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SKY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약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언론이 주목하고 있을 때는 기존 케이스 대비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절대 간과하여 대처하면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혐의를 받는다면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조사 과정 중 받은 압박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형량은 더욱 세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범행이 적발되었다면 그 즉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박성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좋으니 아래 연락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말씀주시기를 바랍니다. 2만 여 이상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여 여러분 사건에 딱 맞는 전략을 도출해내겠습니다.

합성대마 처벌?

앞전에 서술한 것처럼 간과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화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합성대마

JWH-018 및 그 유사체, 스파이스나 스컹크, 허브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칭함

약물을 풀에 말려 분사한 뒤 말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건초와 같은 모양새를 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마리화나 대비 5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보이고, 너무 강한 탓에 빈맥과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등 의존성 및 유해성이 높아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분류되는데요.

참고로 가목은 나-다목과 달리 작용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너무 유독한 나머지 의료용을 포함한 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 반면 엄중하게 보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합성대마 처벌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 1억 이하의 벌금형

그렇다면 대응방법은?

손해를 최대한 절감하여 감형하는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효과가 강하고 부작용이 심한 항목일수록 감경의 가능성 더 적어지며 다른 물질 대비 부작용이 심각하기에 처벌의 강도는 더욱 세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초범인데요...”

꼭 전문가를 선임해야만 하는 건지 망설이고 있다가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저를 수임하는 것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모아야합니다.

사실관계에 얽힌 법률적 쟁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겠지만, 지금 합성마약 등 본 사안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최신 판례만 보더라도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탈출구를 마련해야만 1%의 가능성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작사유를 확보한 뒤 경찰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법률사무소 유(唯)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