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소지,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이 급증하면서,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 처벌되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편집·합성된 성착취물의 반복적·상습적 시청 또는 소지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 실제 피해자의 얼굴·신체가 인식 가능하게 합성된 영상이라면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 서버를 통한 다운로드나 비공개 SNS 저장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 시청·소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보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피해물 시청·소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 1년 이상 징역

• 초범이라도 대량 보관, 반복 시청, 미성년자 피해물 포함 시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특징

•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폰·PC·클라우드까지 전수 분석

• 해외 서버·메신저 저장 기록도 추적 가능

• 삭제했다고 해도 복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없앴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

1. 피의자 신분 전 변호사 상담 :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

2. 물량·내용 검토 : 경미성 주장 또는 교육이수·자발적 삭제 등 선처자료 준비

3. 재범 방지 노력 : 심리상담·성범죄 예방교육 수료 후 자료 제출

정찬 변호사의 조언

딥페이크 시청·소지는 단순 ‘관람’ 수준이라도 법적으로 성착취물 소비 행위로 간주되어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물의 경우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초동 대응과 선처자료 준비가 곧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을 받아야 불필요한 전과와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