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불기소로 막아낸 성공사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면, 사건은 다시 검찰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옮겨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까지 넘어간 사건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방어하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 중단 통보가 '횡령 고소'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특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래처(고소인)에게 매월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두 사람은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업상의 이유로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거래처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내가 받은 돈은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금이었다. 우리는 사실상 동업 관계였는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썼으니 이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이다"라며 악의적인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

업무상횡령죄의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고소인은 '동업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관리하는 회사 자산을 '타인(동업체)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만들어 횡령죄의 틀 안에 가두려 한 것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동업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싸움. 저희는 경찰 단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가"를 검사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변론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내용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며, 단지 경찰의 판단을 감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사건을 재검토한 검사 역시 경찰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를 찍고,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종결'을 위한 조력

이 사건은 형사사건 대응에서 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첫 경찰 조사에서 부실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빌미를 주었다면,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기에, 이어진 불복 절차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