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에서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갖는 경우 시행사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행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수익금청구권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시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갖는 수익금청구권 등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가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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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