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조사시 방어전략, 첫 진술이 판결을 가를 수 있습니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서 한 줄이 이후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현장에 있었거나, 통신·계좌기록이 확보된 경우에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결말을 결정합니다.

1. 성매매 사건 수사 흐름 이해하기

성매매 사건은 보통 단속 → 신원확인 → 휴대폰·계좌 분석 →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적발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나 CCTV·예약 문자 등 간접증거를 토대로 소환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향후 ‘자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방어전략 핵심 포인트

• 사실관계 명확화 : 방문 목적, 현장 체류 시간, 결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 증거 분석 선행 : 휴대폰, 계좌, 위치기록 등 검토 후 진술 방향 설정

• 불필요한 인정 방지 :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스스로 진술하지 않기

3.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자·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대상, 조직적 범행 등은 가중처벌 가능

4. 대응 방법

1. 조사 전 변호사 선임 : 진술 전략과 대응 논리를 사전에 구축

2. 수사자료 열람·분석 : 확보 증거 범위를 확인하고 허점 찾기

3. 무혐의 또는 감경 목표 설정 :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종결 유도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인정 여부’보다 어떻게 기록을 남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방어 기회를 절반 이상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