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 소송없이 문제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

법의 분쟁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방법은 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 시간과 비용 문제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

특히 금전거래나 계약 분쟁처럼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경우, 복잡한 절차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도 크지요.

​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닌, 법적 분쟁의 출발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때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한 통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은 대한중앙에서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드리며,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먼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

주식리딩방 같은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니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받은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리딩방 업체에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시킨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이런 내용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업체는 이 변호사는 진짜 행동하는 변호사구나, 소송 당하기 전에 반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관련 분쟁

내용증명은 특히 부동산 분쟁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수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계약금 반환, 명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입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이익이 눈앞에 명확하게 제시되면, 버티던 집주인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실제 어떤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가계약금 반환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측에서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준다’며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변호사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명확히 정리해주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될 법적 책임까지 안내해주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당수 사건이 소송 없이 정리되곤 합니다.

-명도 문제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턱대고 명도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법적 근거를 갖춘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는 “소송 진행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교양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때에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낸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기타 손해배상 규정 등을 잘 알고 있어야 정당한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내용증명이 효과적이겠죠.

​

​

그밖에도 받을 돈이 있는데 안주는 경우에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처벌을 하거나, 상당한 불편을 겪게 하거나, 법정이자는 물론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확실히 알려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통보한다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각종 손해배상, 부당해고, 빚독촉, 동업계약해지 합의 등의 다양한 문제에서 내용증명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샘플을 베껴 보내거나, 감정적인 언사로 채운 내용증명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전략이 담깁니다. 판례에 근거한 설명, 이후 대응 절차의 안내, 실제 불이익을 경고하는 논리적인 문장은 상대방의 판단을 바꿉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바로 그 시작점이며, 그 한 통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초입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소송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돼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내용증명에 여러 유리한 증거를 남겨놓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