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결혼식 찾아간다고 상간남 협박하여 돈 받아 공갈 기소 

• 제 아내와 바람이 난 상간남 회사로 찾아가 부제소 합의금을 받았는데,

• 상간남이 자신의 결혼식을 올린 뒤 저를 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 저는 상간남 때문에 가정도 파탄이 났고, 이제 징역까지 가야한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A 씨의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고지할 것을 빌미로 A씨에 겁을 먹게 한 뒤 합의금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 협박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목적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해악의 고지 혹은 폭행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 합의금 공갈 / 상간 소송 전 부제소합의 / 공갈 해악의 고지 / 공갈 무죄

변호인의 조력) 상대 A 씨는 의뢰인이 합의금을 명목으로 자신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갈 사건에 있어 협박 여부와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중요한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A 씨의 주장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 불륜 사건의 피해자로 사건 당일 A 씨와 대면하여 불륜이 사실인지 확인 및 항의하고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을 다수 동행시켰고,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A 씨의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곧 이루어질 A 씨의 결혼식에 찾아가겠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A 씨가 겁을 먹게하여 돈을 받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 어떠한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직접 확인해 보니 불륜 내용이 사실이었고 A 씨가 먼저 자의적으로 상간 소송 진행 전 부제소합의를 제안해 온 것으로 공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이 먼저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당시 대화 전후 사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사실상 A 씨가 먼저 합의에 관한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A 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살펴 나갔고 각종 증거자료와 법리분석을 반영하여 논리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자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았고, 피해자는 부제소 합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갈에 의해 돈을 준 것이 아니며,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 반박할 논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일 폭행과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 또한 없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부제소합의를 제안하여 합의금을 받은 점,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공갈의 고의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제소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합의 금액이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손해배상금액에 해당하며 전후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공갈의 고의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단정할 수 없다 판단한 것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를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공갈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피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가 먼저 상간 소송 진행 전 부제소 합의를 제안해 온 것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 속 억울한 점이 존재하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