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으로 회수 

의뢰 배경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상환일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이를 갚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채무자의 태도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래 성격: 약정서를 통한 금전 대여 / 대여 금액: 총 2,000만 원 / 채무자 태도: 변제 회피 및 연락 두절 / 의뢰인의 요구: 신속한 법적 조치로 금전 회수

✅ 지급명령 신청

『일상의 변호사』는 약정서와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 및 확정

법원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약정된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 강제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미

법적 효력 확보: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본안소송 없이도 집행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

채무 회피자 대응 전략: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입증

약정서의 중요성 강조: 간단한 문서라도 ‘약정서’와 ‘입금내역’만으로 충분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 확인

지인과의 금전거래에도 반드시 서면 약정과 계좌이체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도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