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해당되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린 경우

•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에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

• 성적 농담과 함께 신체를 만진 경우

피해를 당했다면?

1. CCTV, 메시지, 녹취 등 증거 확보

2. 경찰서나 성폭력상담소에 신고

3.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대응 가능

마무리

강제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신고와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본 글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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