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면 실제 범행 참여 여부나 이득 규모가 어떻든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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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모르면 무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혐의 통보를 받으면 우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판결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면 유도심문·강압 취조를 차단하고, 어떻게 답변할지 사전에 조언받을 수 있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혐의에 따른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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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으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자신이 받은 대가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음을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십시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법원이 양형할 때 이를 감경 요인으로 인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규모나 이득액과 관계없이 초범이라는 점, 협조적 태도로 수사에 임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합의서, 반성문 등)를 확보해 두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전과 법정 대응을 위해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기록·계좌 내역·조직 관계 자료를 수집해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십시오.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략을 세우고, 합의·감경 자료·진술 준비·법정 제출 서류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