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승]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 청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받지 못한 재산분할금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전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받고서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명백하게 합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부분을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변론기일에 주장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