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7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도 계절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과 방학이 시작되는 7월에는

성범죄와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철에는 페스티벌, 클럽, 휴가지 등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아청물 구매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건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다가,

과거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출입국 심사에 걸릴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와 법률사무소 유(唯)는

✅ 무죄, 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난도 높은 형사사건들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반포 등) 무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며

금전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첨예한 공방이 오간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무죄’라는 결과로 입증해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갑작스럽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추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8월에도 흔들림 없이,

의뢰인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