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단순 모방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비슷한데 이게 정말 상표권 침해인가요?"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고 침해라네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채널, SNS 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표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이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유사성이라도,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란?

상표법상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 등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고의가 아니었어도 침해로 판단되며,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도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권 침해는 단순 민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제품 회수 및 폐기 청구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침해로 인정되는 실무 사례

예컨대, 반찬 배달 서비스에 등록상표 ‘맘마쿡’이 존재하는데, ‘맘마쿠킹’이라는 상호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사용하는 업종이나 상품이 완전히 다르다면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응 전략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응답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유사 여부 판단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발음, 의미뿐 아니라 상품 분류의 유사성, 시장 혼동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선사용권, 즉 상표 등록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 방어 전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단순히 이름이 겹쳤을 뿐인데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브랜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