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원] 운전자폭행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이를 말리려고 했던 행인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기소까지 되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 기사에 대하여 운전 중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택시기사에 대하여는 운전 중 폭행, 행인에 대하여는 폭행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 기록을 열람한 후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열람한 후, 의뢰인읜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이 명백하게 ‘운전 중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으로 해야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건강상태, 부모님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이유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면서, 운전자폭행에 관련하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