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혐의 방어를 위한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임하는 행위 또한 학대에 포함됩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한다면 아동방임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 만큼, 누구보다 밀접히 생활하며 지도하는 교사 등의 교육직군이라면 법적 이슈나 갈등 소식 등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방임죄 등 학대신고는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본 혐의를 받는다면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충격에 온갖 감정이 교차되며 심하면 일상생활 및 교사로서의 복귀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받은 아이들 역시 있지만 오해받게 되어 신고당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며, 법률사무소 유(唯)는 실제 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의 결백을 밝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과 쉴틈없이 소통하며 아이들의 정서를 발달시키고 교육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직군입니다.

지금 주어진 아동방임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고소 당하셨나요? 억울함에 이를 어떻게 소명할지 답답한 마음 뿐이시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준비하기엔 한계가 존재하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억울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므로 더욱 심사숙고하여 진술하는 등,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아동방임죄 혐의 방어하려면

본 사안에 있어서는 관계, 연령과 성별, 발달 상태 등을 고려한 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기준인데요.

실제로 피해받은 아이가 있는 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해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법률사무소 유는 실제 무분별한 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를 무죄로 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향만 보더라도 재판부가 현재 관련된 사안에서 단호히 보고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아동방임죄 무죄 등을 포함하여 2만 여건 이상의 사례를 축적한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기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고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점은 그 억울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증거를 토대로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진술로 자신을 방어하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여러분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과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무죄를 밝혀내기 쉬운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교사로서 학대 혐의를 받은 상태로 그 긴 시간동안 교직 및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꿈과 생계에 연결된 사안이므로, 당장 조급한 마음이 드는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언제든 좋으니 저, 박성현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