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나 검색포털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텔레그램이나 특정 웹사이트 등 제한적인 범위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반적인 SNS 플랫폼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수사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제작’이나 ‘판매’처럼 적극적인 행위에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청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단순 배포나 전시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실형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몇 만 원 수준의 소액 결제라 하더라도,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 해당 영상이 곧바로 재배포되는 구조적 특성상 추가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이전의 시청 기록이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청물 구매 혐의로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 직업적·경제적·심리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SNS나 웹사이트상에서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추정해 기소로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혐의가 굳어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이 고의로 구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위터 로리영상' 텔레그램방(불송치)
실제로 최근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 중에는, ‘로리 영상 판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한 후, 요구받은 금액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여 아청물을 구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구매 사건은 그 특성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고, 자칫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보았을 뿐이라며 가볍게 여기거나, ‘지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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