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사건 수강명령 보호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및 법원 단계에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자칫 형사처벌(벌금, 집행유예 등)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무게를 인지하고 초기 단계에서 저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건 경위서 및 반성문 등 작성 및 제출 지도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연계 및 이수

• 피해자 없음 및 협박·강요 요소 없음 강조

• 성범죄 사안에서의 교육적 개입 필요성 주장

결정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행위자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명령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처분입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적극적인 반성과 교육 이수 등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변호사 한마디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낙인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전략과 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제재를 최소화하고 회복적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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