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두 번째 적발이라면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성매매 단속

A씨는 한 성인 정보사이트에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특정 업소 정보를 확인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중개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오후 일정에 맞춰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업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하였고, 약속 시간 직후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간단한 사실확인 절차 후 귀가했으나, 당일 저녁 관할 경찰서에서의 정식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약 1년 전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처음이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단속의 법적 근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전력이 있는 경우, 검찰은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성매매는 형량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력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일 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 범죄의 재범이 있을 경우,

• ‘초범이 아니다’는 이유로 선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 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경우에 따라 성매매 알선·통신수단 사용 등 추가 혐의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대응은?

①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준비

• 이전 전력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더불어 재범을 반성하는 구체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가족, 직장,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 시 참고됩니다.

② 상담 및 재범방지 계획 수립

• 정신건강의학과나 성중독 관련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특히 단속 당시 정황, 통신기록,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범위에 따라 불리한 증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과 수사 범위 조율은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벌 수위, 줄일 수 있을까?

• 전력이 있어도 반성의 태도, 성실한 조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정도로 방어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 목표입니다.

• 그러나 대응을 소홀히 하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유사 사례에 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맞춤 상담

•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및 예상 질문 대비

• 필요시 변호사 동행 조사, 반성문 및 진정서 첨삭 지원

•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 처분 가능성 분석

수사기관의 첫 진술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반복된 실수일수록, 대응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로톡에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지금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