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중 발언으로 명예훼손 피소,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1인 방송 진행자로, 과거 함께 일했던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해당 지인과 상호 간 비방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 도중 고소인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를 문제 삼은 고소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일정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발언의 경위와 해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며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발언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방송 발언의 전체 맥락과 발언 의도를 고려했을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발언 내용을 명확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더신사 정준현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방송 당시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및 맥락을 정리하였고, 발언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해당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 또는 감정적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진술 대비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당일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성 역시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고의성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이나 해석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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