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처분 이끌어낸 전략은? 

혐의 | 명예훼손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 성병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관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감염 경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 여자친구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를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직장 동료가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해당 자리에서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교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료기록을 같이 떼자고 했는데 거부하는 걸 보니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직장 동료를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되었고, 전 여자친구는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발언한 상대방이 당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직장 동료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의 발언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발언이 이뤄진 상황 자체가 제3자에게 내용을 퍼뜨릴 의도가 없는 사적 대화였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는지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더신사 정준현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구조화 및 진술 방향 정리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의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대화 상대방이 사건에 직접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고의적 명예훼손이 아닌 상황 설명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발언 경위 및 전파 가능성 분석
해당 발언이 공공장소나 다수 앞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뤄졌고, 상대방 역시 고소인의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고의성 부인 및 발언 취지 소명
의뢰인이 당시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감정적 반응을 했던 것에 불과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사적 대화가 의도치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처벌 수위와 별개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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