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진행하여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 쟁점
상간남에게 연락하자 전화번호를 없애고 연락 두절이 되었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3월 25일 사건을 수임하여 3월 28일 합의를 시도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자 4월 10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4월 29일 합의 연락이 와 합의서를 바로 작성하고 화해 권고 결정 신청서를 5월 15일 제출하여 2달 안에 판결금 3000만 원과 유사한 구상금 포기 조건 1500만 원 및 의뢰인이 원하시던 조건이 모두 들어간 합의 및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