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2억2천 청구, 다 방어하고 이혼시킨 사건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조정신청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조정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이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는 너무나 많지만

이번 사건 또한 사실상 대성공한 조정사례입니다.

특히 이혼사건에서 일반 민법상 법리를 유효전략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표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9천만원, 총 2억 2천만원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나름의 일리있는 증거들과 자료들을 첨부해서 말이죠.

아래는 실제 신청 취지 내용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허주연 변호사는 꼼꼼한 사실관계 판단 및 법리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유책성에 대한 증거는 일응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재판까지 갔다면 외도가 인정되었을텐데요,

하지만 이에 대비해 상대방 유책성에 관한 주장입증도 이미 준비해서 방어작전을 만들어 둔 상태였습니다.

유책성을 상쇄시켜 위자료를 상계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민법상 재산 소유권과 명의자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의뢰인과의 비밀유지의무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사건 부부 가족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재산관계가 좀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민법 이슈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모두 망라해서

이 사건에 적용시킬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웠고,

상대의 반격에 대비한 반격의 반격 전략까지 모두 수립한 뒤 조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어전략은 조정이 불성립되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자신있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고 비난하며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지만

민법 법리를 언급하며 별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허주연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 반전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변호사가 잠시 휴정을 요청하더니 나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 들어와서

재산분할을 일부 양보하겠지만 위자료는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허주연 변호사는 조정에 더이상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성을 상쇄시킬 내용이 있다며 약간의 정보만 주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다급하게 조정을 계속 진행시키자며 붙잡았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1억9천 재산분할 요구를 모두 포기했고(재산분할 지급금액 0원),

다만 상대방이 이용하고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에서,

우리 의뢰인이 가졌던 지분 1%를 이전해주고

해당 자동차 남은 할부금을 일부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위자료 0원).

사실 자동차할부금도 더 다투어볼 수 있었고 자신있었는데, 조정절차 진행 중

우리 의뢰인이 차량은 내가 배우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사주기로 했던 것이니

그냥 해주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종의 재산분할금 성격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상대방은 민법상 법리에 대해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진행시키자고 붙잡았죠.

왜 그랬던 걸까요?

1. 이혼전문로펌에서 이혼사건만 하다보니 민법 법리가 가물가물했다

2. 이미 민법법리까지 검토했더니 반격의 반격까지 다 나올 것 같아서 승산이 없었다

반격의 반격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략을 활용해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만약 이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 상대방 대리인인 경우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구사할 최선의 전략을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소송은 전쟁이예요.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하시고 상담 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허주연변호사는 이혼사건을 주로 다루지만 민사나 형사사건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사고들에 대해 언론 및 방송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최신 판례와 민법, 형법 등의 법리들을 항상 공부합니다.

이혼사건이 항상 가족법에 관한 법리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을 잘 활용하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요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허주연변호사의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및 철저한 법리 분석,

실제 조정 및 재판 절차에서의 서면 작성 및 구술변론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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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그 변호사, 의뢰인이 인정하는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