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은 법률혼 관계가 아니지만,
상간남은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대응 전략의 시작입니다.
내연남과 상간남, 법적 차이
내연남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상간남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대응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불륜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문자,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으로 심리적 압박
상간소송은 위자료 청구 외에도
상대방의 관계를 차단하는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불륜 위자료는 1,000만~2,000만 원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이 기준입니다.
금전적 보상보다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관계를 끝내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다양한 불륜 소송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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