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규"입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기 전 명심해야 할 사항”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 남을 기만하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실제와 다른 사항을 받아들이게 하는 행동.

사례 :

-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 투자 권유 시 거짓된 수익률을 언급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 허위 정보로 자신의 신용 상황을 꾸며 대출을 받는 사례

< 피해자가 어떤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유도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됩니다. >

② 재산처분

: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금전적 가치를 지닌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상황

사례 :

- 속임수에 넘어가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명의 이전 등을 해준 경우

- 속임수에 넘어가 값비싼 물건,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건네준 경우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후, 그 사실을 신뢰하여 실제로 재산상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③ 재산상의 손해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 돈을 잃거나,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상황

사례 :

- 수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황

-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속임수에 넘어가 대출 보증을 서게 되어, 본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작성방법”

​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때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 관련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 개인정보는 법 집행기관 및 검찰에게만 공유되며,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표기 (Ex :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미상)

​

③ 범죄 사실

- 해당 사건의 세부적인 발생 과정과 고소 대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

Ex)

2022년 9월 1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빌렸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도박에 사용했음이 밝혀졌기에, 용도변경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④ 고소 취지

Ex)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증거자료

- 계약 문서, 문자 대화 기록, 카카오톡 화면 캡쳐, 통화 음성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등

-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돈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사이인지, 가족이나 친척 관계였는지 등

​

⑦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위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사기죄 고소장, “작성 전 주의해야 하는 사항”

​

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해당 사건의 개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

‘기망행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재산처분’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법적 요구사항 충족하기

- 앞에서 언급한 사기죄 성립요건들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범죄 행위들을 합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③ 항상성 유지하기

- 각 진술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 반복해서 이야기 할 때, 했던 말과 다르거나 과장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주장 제외

- 개인적인 견해나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Ex)

정확한 기재 : 2023년 11월 25일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작성하기 전 다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