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등│다수 혐의 고소사건 전부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이자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의 갈등 끝에, 다수의 중대 형사혐의
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이고 중대했습니다.

• 의뢰인이 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1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 고소인이 성적 피해와 관련된 영상 삭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 9,2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 고소인에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니 퇴사하지 않으면 1억 원을 더 내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강요미수 혐의

• 전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을 비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예훼손 혐의

• 고소인이 촬영한 영상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죄 혐의까지 추가

경찰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입건 및 송치를 결정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전과 가능성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안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닌, 공갈·강요·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5건에 걸친 중첩 혐의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경우 기소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 및 법리 구분

• 공갈 및 강요에 대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있었으나,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 일부 또는 채무관계 해소 시도였다는 점 강조

• 명예훼손에 대하여: 전직장 동료들에게 직접적인 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부재

•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영상은 고소인 본인이 촬영한 것이며, 의뢰인이 별도로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 없음 확인

 

모든 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 자료 제출

• 문자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

•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상 영상 접근 기록 부재

• 의뢰인 반성문 및 신상자료 첨부, 초범임을 강조

 

핵심은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

3.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공갈 혐의 – 금품 교부는 자발적 합의금 지급으로 판단, 범의 및 강요 불인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갈미수 혐의 –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부족 및 해석의 여지 있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요미수 혐의 – 경제적 이익을 직접 강제한 정황 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 – 구체적 발언자 및 대상 특정 불가능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촬영물 소지 혐의 –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소지한 정황 없음 → 죄가 안 됨

 

결국,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극심한 사회적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