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방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매일 같이 카페에 방문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손님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했고 충동적으로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취업에 큰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은 한 차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의뢰인께서 서울에 거주 중이셨기에 선임 즉시 전화 미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112신고 서류 일체를 확보ㆍ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 사과문, 직업훈련서류, 자원봉사내역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 정리 및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5) 경찰조사 참여
서울에서 진행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등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6) 합의 시도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의뢰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ADHD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절도에 이르게 된 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범행 시기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사건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
▶피의자는 취업준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동종사안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와 고용센터 방문내역, 정신의학과 진료내역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기에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초기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맺음말
취업준비 중 절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향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나인은
울산 뿐만 아니라 서울, 양산, 부산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절도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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