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전상균 변호사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가 처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다쳤고, 차는 망가졌으며,

병원 치료와 휴업 손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보험 차량 또는 보험처리를 회피하는 가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란?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면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피해자는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까?

1) 정부 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활용

가해자가 보험이 아예 없거나 도주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2) 자기 차량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이용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안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되므로, 빠른 보상을 원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3)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일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시 민사적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있으나 마나한’ 경우 – 불응, 회피, 도주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교통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무보험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참고만 있다가 보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와 법률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 보험을 검토하고, 보장사업도 알아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가해자라 해서 피해자의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피해자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가해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