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실수하면 불리한가요? 

경찰서 출입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내가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 형사 문제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 한 마디의 말이 내 상황을 유리하게도, 혹은 돌이킬 수 없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불리하게 됐죠?"

혹은 "조사관이 쓰라는데로 진술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뜻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 조서는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중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진술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수'란 어떤 걸 말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말하는 '실수'는 말실수 그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 조사관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해석 없이 '그렇다'고 답한 경우

• 법률적으로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한 경우

•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녹취나 녹음 없이 조사에 임한 경우

왜 진술 하나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진술 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요…” → ‘일부러’라는 말이 빠지면 고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음

•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 감정적 동기 인정 → 모욕죄·협박죄 성립 판단 가능

• “네, 그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 → 그 상황에 가담했거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렇듯 무심코 한 한마디가 사건을 자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주장과 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법원은 “당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 조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

1) 진술은 최대한 '사실'만을 말하라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하면 나중에 스스로 모순되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 한정해서 진술해야 하며,

추정이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신 없는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라

무조건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솔직히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확신은 이후 위증이나 거짓 진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서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꼼꼼히 읽고 서명해야 한다.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수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표현이 본인의 뜻과 다르거나 중요한 단어가 빠졌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 요구하고, 자필로 기재한 수정사항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4)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는 것도 권리입니다

조사 일정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를 방해하거나 제지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음성 녹음 또는 서면 요청 가능성 열어두기

참고인이나 피의자 모두 조사 시 녹음 요청이 가능하며,

불응 시 그 이유를 확인해두면 향후 유리한 정황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결코 단순한 면담이나 확인 차원의 절차가 아닙니다.

조서에 기재된 단 한 문장이, 이후 검찰 기소 여부, 벌금,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법률적 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서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불리하게 쓰이는 것 사이에는 엄연함 간극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시에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서 검토를 꼼꼼히 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조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