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배제로 인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통해 합리적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의해 주주권이 부정되고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 지위 회복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 주주 지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