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컨설팅 피해, 부당이득반환 소송 고민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성공의 꿈을 품고 약국을 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을 내고 사업성이 높은 약국자리를 인수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맨땅에 헤딩하듯 모험을 걸어볼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좋은 자리와 메디컬타워에는 앞선 약사들의 약국들이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기에, 신규 약사들도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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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약사들이 모두다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개설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약사분들이 권리금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상상이상의 권리금과 컨설팅 배용의 액수, 약속하였던 의원 혹은 병원과 다른 진료과의 입점, 보장하였던 양보다 훨씬 적은 처방 건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손해를 넘어 약국을 유지할 수 있을것인지 존폐의 근본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약사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권리금 관련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국 개설시 권리금, 컨설팅 계약의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에 새로 약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넓다 하더라도 병원과 의원이 자리 잡은 메디컬 타운에 약국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약국 개설을 위한 권리금 결정은 많은 약사분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마땅한 투자금액으로 쉽게 생각하는 결정 중 하나이지만, 사실은 약국을 3년, 5년 이상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약국 개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약국 주변에 다양한 전문의 병원의 입점 여부는 권리금 책정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A약사는 여러 전문과목 그 중에서도 성형외과 병원이 같은 건물 내 입점할 예정이라는 말에 기대를 가지고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수억원 규모의 막대한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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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약속된 진료과목의 의원,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매출이 크게 축소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국 권리금 계약 시 실제 입점할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걸어두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 또는 약국 컨설팅 계약시 계약 내용의 전문가 검토와 특약설정의 중요성

약국 컨설팅 계약 또는 권리금 체결 계약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적어도 3~5년 이상의 향후 약국 운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계약서에는 병원 입점 약속, 권리금 반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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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A약사의 사례처럼, 약속된 진료과의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때, 혹은 입점하였으나 몇개월에서 1, 2년도 되지않아서 폐업을 하여 사실상 약국의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기존 지급한 권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조항들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A약사는 컨설팅 업체와 기존 약국의 호언장담을 믿고 5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지급하였지만, 성형외과 병원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입점하고 건물 공실 상태로 방치가 되어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계약서 특약에 명확한 조항을 넣지 못한 탓에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권리금, 컨설팅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이기기 위한 법적 전략은

다른 분야의 업종들보다도 약국이나 의원, 병원은 기대수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이나 권리금 액수도 타 업종 대비 현저히 고액인 경향이 있습니다. 1, 2억 원은 우숩게 넘기는 일도 허다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액인 약국 컨설팅비용 또는 권리금 손해에 대응하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A약사는 병원의 미입점으로 인한 권리금 반환 청구를 위해, 약국 근처의 진료과 입점 현황과 일일 처방 건수의 감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금 계약 시 예상했던 수익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결국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조력한 2심에서는 A약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권리금의 70% 상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분쟁까지, 권리금 분야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몫입니다

약국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앞선 A약사의 사례를 비롯하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등 메디컬 타워에 입점한 약국은 권리금 분쟁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흔한 편입니다. 이럴 때 약사분들은 혼자서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계약서 분석, 증거 수집, 법리 구성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권리금 컨설팅 분쟁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복잡한 법적 과정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며,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상가 부동산 및 약국 컨설팅,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고 금액적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금액이므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첨예하여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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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국, 병원 권리금 소송에 대한 상당한 수행경험과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대표 변호사는 약국을 비롯한 의료업종 권리금 소송, 조정 사건에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분야에 탁월함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솔루션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