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혐의, 과학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 

1. 사건 개요

A씨는 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린 뒤 가슴 부위를 수차례 접촉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피해자는 클럽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습니다.

3. 핵심 쟁점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 관련 진술, 현장 채증자료, DNA 분석 등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의복(블라우스)에서 Y-STR이 검출되었지만 혼합형으로 특정인 DNA라고 단정 불가능

•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참고인의 진술도 피의자의 접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함

• 피의자가 여성들을 테이블로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인 가슴 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로 피의자의 고의나 범행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가 의심은 되나 형사처벌 수준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유지, CCTV·현장 진술의 모순 지적, DNA 혼합형에 대한

법적 한계 해설 등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해석과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강조하여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지만,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특히 클럽, 대중장소처럼 상황이 혼란스러운 곳에선 정확한 현장 재구성과 증거 분석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