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특정 및 분할방법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망인에게는 전처의 자녀들과 재혼한 후처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

청구인들은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

한편, 상대방들은 청구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상속등기에 필요하니 청구인들이 서명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상대방들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을 지분 공유가 아닌 경매 후 금전으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특정여부

②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한 바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은 금전으로의 가액분할을 청구하나, 상대방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분할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일정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위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고, 그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

③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