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성매매 장부단속, 단순 이용자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두 번 다녀온 정도인데도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최근 일산 지역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인해,
의외의 경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2025년 상반기부터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이
일산동구·서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마사지 업소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이용자 명단’이 장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기록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약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등으로 본인 특정

• 오피스텔 내 CCTV로 출입 여부 확인

• 성매매 후기 사이트, 소위 ‘리뷰 게시판’과의 연결 분석

• 장부상의 전화번호와 실이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수사 확대

장부에 이름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성적 접촉이 있었고, 금전이 지급된 점이 입증되는 경우

•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모순된 발언이 나오는 경우

• 통신기록이나 CCTV 등 물증이 혐의와 일치하는 경우

반대로, 사전 전략을 세워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불입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통해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선처 또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사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대비

• 혐의 과장 가능성에 대한 법리 분석 및 의견서 제출

• 송달지 변경 요청 등 가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 반성문·생활환경 진술서 등 양형자료 맞춤 준비

• 단속 시기·업소 유형에 따른 사례 기반 대응 전략 제공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장부단속은 단지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억울한 입건이나 과잉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단속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