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운영 중이던 오피스텔 기반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들이 대대적으로 단속되면서, 해당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성매매 혐의 조사 통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 장부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예약기록이 확인된 경우, 단순 방문자라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 장부에 적힌 것만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단순히 업소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 개시의 근거로 삼아, 방문자 조사 및 진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부기록이 “언제, 어떤 서비스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용자 스스로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말실수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송금기록 등과 연결되어
성매매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장부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마친 상태이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방향 분석
장부 외 추가 증거 유무, 단속 상황, 압수 자료 종류 등
진술 전략 수립
일관된 설명으로 성적 목적 부정, 금전거래의 취지 해명
사전 시뮬레이션
유도 질문에 대비한 예상 답변 정리 및 연습
가족 보호 조치
송달장소 변경 등을 통한 비노출 대응
부산 성매매 단속 실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찬 변호사는 부산 동래·해운대·사상 일대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들에 대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해 기소유예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성공 전략 사례의 일부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강조 및 반성자료 제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의 모호함 지적
경미한 정황 및 단순 방문 주장 소명
예약이 아닌 즉흥적 방문이라는 사실관계 부각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유도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관련 장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단순 방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현실에 존재합니다.
반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분석 및 진술 대비가 이뤄졌다면, 기소유예·불송치 등의 선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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