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히철 강제추행,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근길, 퇴근길...일상 속 불안이 범죄가 됩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통상 좁은 공간과 밀집 상황을 악용한 신체접촉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실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시 반응하기 어려운 시간대나 상황이 자주 노려지는 만큼,

‘우연한 접촉’이라 주장해도 정황과 증거로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보호 대상이며, 진술이 핵심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하철 보안관, 역무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 순간의 감정, 접촉 부위, 경로, 인상착의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 목격자, 현장 사진, 신고 시각 등 간접 증거도 형사처벌에 큰 역할을 하며,

진술은 피해자 보호조치 하에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조력인·변호사 조력, 신원비공개, 법정 출석 면제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증인신문이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격리진술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원하지 않음, 의사표시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즉,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에 일부 반영되지만, 진술 번복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증거와 진술로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단순한 접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 범행과 습관적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동 대응이 처벌 여부에 결정적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진술 전략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