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이드 

디지털 시대를 맞아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피해를 당하셨다면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상협 변호사의 전문 경험을 토대로 통매음 고소 절차에 관한 가상 상담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전) 법무법인(유) 광장 - 3대 로펌

(전) 법무법인(유) 지평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의뢰인: 변호사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이런 상황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협 변호사: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보낸 음란 메시지와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상대가 보낸 메시지,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하십시오. 이후 사건 내용을 명확히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경찰 수사: 경찰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재판 절차: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판사는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의뢰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메시지나 사진을 이미 캡처해뒀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이상협 변호사: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상대와의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시고, 상대의 계정이나 연락처 정보 등도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고소 이후에 가해자가 사과하며 합의를 요구한다면 사건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상협 변호사: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이상협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 및 진술 준비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절차적 실수를 줄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