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대응 가이드 

1. 들어가며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이를 묵인하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가상의 상담 형식으로 '스토킹처벌법' 관련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2.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경찰대학 경위

3. 가상 법률상담

의뢰인: 안녕하세요. 몇 달째 한 남성이 저를 따라다니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힘든데, '스토킹처벌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상협 변호사: 용기 내어 상담 요청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여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아래 절차를 권합니다.

1. 증거 확보: 받은 문자, SNS 메시지, CCTV 영상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추후 수사·재판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거부 의사 명확히 표시: 가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리십시오. 직접 대면이 위험하다면 문자·SNS 또는 경찰의 공식 경고를 이용하십시오.

3. 즉각적인 신고: 신변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가해자 분리, 현장 경고, 긴급체포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접근금지·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를 신청하십시오. 개정법은 피해자의 동거인·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5. 전문가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잠정조치 신청, 재판 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의뢰인: 혹시 신고 후 가해자가 반성하며 합의를 요청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복이 두려워서 걱정입니다.

이상협 변호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국가가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의로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을 받더라도 변호사나 경찰을 통해 대응하십시오. 현행법상 가해자는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흉기 사용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에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증거를 모아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협 변호사: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정을 함께하며 보호와 대응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