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사건 목표는 '심리불개시 결정' 

위조한 주민등록증, 편의점 술 구매..

이 사건, 심리불개시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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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 전문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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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많은 소년사건을 직접 해결해 온 소년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소년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사건의 최전선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며 실질적인 조력과 대응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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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조력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해당 사건의 본질과 핵심 전략을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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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대입 준비 스트레스, 반복되는 실패감.

의뢰인인 소년은 결국 친구에게 주민등록증 위조 방법을 배워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술과 담배로 마음의 공백을 달래고 싶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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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편의점 직원은 이상함을 눈치챘고

경찰에 신고되어 그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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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단순한 비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번졌던 이유는

바로 주민등록증이라는 '공문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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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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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학교에 통보되고 생기부에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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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 사건은 제 손에 맡겨졌고,

저는 이 사건의 목표를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정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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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은 처벌보다 '환경 조정'

소년법 제1조는 명확합니다.

소년 사건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호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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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폭력성이 없고, 범행또한 일회성이며, 무엇보다

부모의 보호 능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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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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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심리불개시를 위한 3가지 증명

심리불개시는 말 그대로 재판을 열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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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생활 태도의 성실함

학생부, 담임교사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잠시의 일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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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손편지, 반성문, 보호자 교육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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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

부모는 즉시 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 상담을 받았고, 자녀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통보되는 일이 없도록 소년법상 비공개 원칙(소년법 제32조)을 철저히 설명하여 학교 통보 위험도 막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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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는 달라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도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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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성립: 주민등록증은 명백한 공문서입니다. 사진을 바꾸고 복사해 사용하려 한 행위는 대법원이 위조로 본 전례가 있습니다(2000도2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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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죄 성립: 사용하려 한 시도 자체가 '행사'에 해당합니다. 비록 시도에서 그쳤다 해도 죄는 성립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이끈 전략이 법률적 리스크까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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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응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경찰, 검찰, 소년부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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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진술 조력, 반성자료 제출, 보호자 입장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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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소년부 송치 의견 제출 및 서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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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조사관 단계

학교성적표, 교사 의견서, 정신건강 상담 기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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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면담 단계

부모와 함께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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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소년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학교 통보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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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이때 필요합니다

법은 때로 소년에게 냉정합니다.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 통보되고,

"반성은 했지만 입증하지 못해" 재판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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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위조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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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확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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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소년의 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변호인의 역할은

그 잘못이 소년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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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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