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공갈죄의 법리와 처벌 기준 

⌛ 사건의 개요 

본 사안 손흥민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및 중절 수술 이후, A씨의 지인 B씨가 이 사실을 빌미로 손흥민 측에 돈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B씨는 수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A씨 역시 두 남성에게 동시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등 진위가 불분명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더 이상의 공갈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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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성립 여부 및 기수·미수 구분

이번 사건은 두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한 A씨와 B씨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두 남성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남성 전부에 대해서 공갈죄가 성립하나 실제로 돈을 갈취하였는지에 따라 한 명은 기수, 한 명은 미수로 진행될 것입니다.

✏️ 공갈죄 양형의 최근 경향 

예전에는 단순 협박이나 공갈혐의가 종종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생활에 심대한 해를 입힐 상황임을 알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징역 2년 ~ 징역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사에 대한 사회적 파급 문제를 두고 악의적으로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한 금액을 뜯어낸 것인 바, 향후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본 재판부가 구속영장부터 바로 발부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공갈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상황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범행의 의도가 처음부터 악질적이었다는 점이 명백한 만큼, 향후에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