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형사처벌강화 및 성공사례 

폭행사건 형사처벌 강화

지인들과 기분 좋게 가진 술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기화가 되어 다투기도 하고,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악화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왕왕 벌어지는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근처에 있던 물건에 몸을 부딪히는 등 크게 다치는 불행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명 이상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나 맥주병, 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한 편이라면 큰 문제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꽤나 심각한 편이라면 구속되어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3회 이상 데이트 폭력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폭행범죄 양형기준표

상해범죄 양형기준표


폭행범죄 수사 및 재판 대응

1. 억울한 상황을 피하시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증거 수집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소방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2. 통상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제3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등 객관적인 제3자와 함께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의뢰인은 주차 시비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9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후 관련 방어 전략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라는 만족스러운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