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권자 개별통지 방법

Question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올린지 2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속재산파산신청 할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 채권자에게서 제 초본을 소송사용으로 뗐다는게 날라와서 알아보니 개별통지도 해야되는거였더라구요... 상속청산 절차 전이여서 늦더라도 보내도 괜찮다는 말들이 있어서(개별통지를 했다는것에 의의) 일단 내용증명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내려는곳 말고도 더있는데 사건번호가 얽혀있어서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ㅠㅠ 내용증명 내용에 꼭들어가야되는게 무엇일까요..? 사건번호가 이것저것 얽혀있는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ㅠ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법적 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하며,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속재산파산 신청 전이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개별통지를 진행하시되, 상속재산파산 절차 진행 예정임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개별통지의 필요성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반드시 개별통지를 해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개별통지를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 개별통지의 방법과 내용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일자
- 한정승인 사실과 심판확정일자
- 채권신고 촉구 내용
- 상속재산파산 신청 예정 사실
- 해당 채권자의 채권내역(사건번호 포함)

다. 복수 사건번호 처리방안
여러 사건번호가 얽혀있는 경우, 확인 가능한 모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별로 관련된 사건번호만 구분하여 개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결론
개별통지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이후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게 되므로 채권자 통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파산 신청과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자가 직접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이 신문공고와 함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선택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채권신고를 최고하며,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문공고를 하셨다면 그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