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창규 변호사

1,340만원 승소

춘****

난이도 : ★★★★☆


가해학생 2명이 피해학생 1명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하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1,340만원 승소판결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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