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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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강요,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폭력범죄로 고소한 사례를 통해 처벌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p>난이도 : ★★★☆☆<br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한 사건<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75197815_9403bc61-8ed9-45dd-8e0a-0986e403d6c9" id="img-1751875197908" /></p>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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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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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및 좋아요 누름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국내 불법사이트(야동 사이트)에서 음란물(야동)을 여러번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VPN? 같은것을 사용해 ip를 우회하여 시청하였습니다. 그 중 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영상을 찜하기와 좋아요 하는 것이 있는데 사이트를 나갈때 실수로 음란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찜하기는 취소가 되었는데 좋아요는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불안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번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적과 여러번 한 것 통틀어 20번 안팎에 드는거 같습니다. 
현재 미자이며 잘못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까요? 회원가입이나, 금전거래, 다운, 배포, 로그인 등은 일절 하지 않고 비로그인 상태(비회원)로 그냥 단순 시청과 좋아요만 하였습니다. 애초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대부분 좋아요 갯수가 100이상이며 조회수도 기본 1000회 이상이였습니다.
만약 실수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에도 좋아요를 하였으면 이 사안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사건화 되어 경찰에 연락이 올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 일이 사건화가 되거나 수사를 받으라고 경찰에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작성한 이 글로 특정 및 증거삼아 경찰에게 연락이 올 수 있지 않나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며칠만에 문자나 연락이 오나요?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됩니다ㅜ

음란물 시청 및 좋아요를 누름

11월 15일에 니애미 자궁찢는다 니애미 창녀다 이거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적 만족감을 위한 단어들이 아닌데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무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반성하고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ㅠㅠ 전 모욕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통매음도 성립되는건가여

11월 15일에 니애미 자궁찢는다 니애미 창녀다 이거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적 만족감을 위한 단어들이 아닌데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무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반성하고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ㅠㅠ 전 모욕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통매음도 성립되는건가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연락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어플인 Reddit 이라는 앱을 통해서 leah gotti라는 배우를 검색해 보고있었습니다. 
이 배우는 95년생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av업계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성인이라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색하였습니다.
레딧 어플은 영상을 보다가 밑으로 내리거나 해당 글을 클릭하면 로딩없이 자동으로 동영상을 재생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일반적인 성인물 영상을 보다가 다음 밑으로 내려 아무 생각없이 다음 글을 터치하여 재생했는데 제목에 leah gotti schoolgir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것을 뒤늦게 보고, 성행위 장면이 없는 인트로 장면에서 놀라서 빠져나왔습니다. 인트로에는 포르노 회사 이름정도만 나와있었고, 해당배우가 교복 착용 없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야기 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이후 장면이 전환되기 바로 직전에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뒤에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후 어플 내에있는 히스토리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청기준이 엄격한 미국 어플이고, 영상이 올라온지 꽤 오래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레딧이라는 대형 어플에 남아있고, 댓글과 추천이 많았던걸 보니 아청물은 확실히 아니지만 제목이 불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배우가 성인인것은 확실하고 해당 영상 또한 불법영상이 아니라 인트로에 업체명이 있는 합법 작품 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아청물을 봐야지' 하는 목적으로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걱정되네요ㅜㅜㅜ 다운로드는 일체 없었습니다.

아청물로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한 30분정도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 야한 대화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잘한다, 어떤 자세가 좋다 등 이야기가 이어졌고
순간적으로 
여자: 박히고 싶다
남자: 박고 싶다
여자: 또 하고 싶다
남자: 어떻게 박으면 좋아하더라
여자: 맞다 그게 좋다
등등 이야기가 잠깐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즐겁게 대화 마무리하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만약 상대방쪽에서 갑자기 고소를 진행한다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대화 중에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없었고
“즐섹해라~” “재밌었다 오늘~” 뭐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의 사진을 도용해서 트위터에 기재하였습니디
얼굴은 누가봐도 본인인걸 확인 가능했고
다른사람의 나체사진과 같이 올리진않았지만 여러차례 제가 성적인말들을 게시하였습니다
정말 .. 어느순간 이러고 살지말아야겠다 하며 트위터를 비활성화를 했더니 제 비활성화에 의문을 느낀 팔로워가 사진 원본자에게 DM으로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원본자는 그에 격분하여 부모님과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저인것을 아직 특정 못한상황이나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