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인지 시점과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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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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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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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상속인 망인의 손자녀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손자녀들)은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 서류를 송달받았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 망인의 채무와 상속인의 지위를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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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함께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 개시를 ‘안 날’의 시점 여부

②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 여부

③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및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양수금 청구가 정단한지, 그 청구액의 범위와 근거가 명확한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의 실익이 인정될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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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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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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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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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