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손을 잡아 휴대폰을 빼앗았다면? 직장 내 폭행?" 

며칠 전, 한 직장인 의뢰자께서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지난 20일, 소속 회사 상무의 지시로 자리를 이동한 뒤, 앉아서 업무 관련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대표가 본인의 자리로 다가와 억지로 손을 잡아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의자까지 강제로 밀어내는 등의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CTV 확인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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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폭행죄" 성립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꼭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손을 억지로 잡는 행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강제로 힘을 쓰는 것, 의자를 강제로 밀어내는 것 등은 모두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회사 상무라는 점에서, 직장 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위력 또는 괴롭힘의 형태로도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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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호 변호사의 대응 방법: CCTV 확보와 고소

1.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 신청이 시급합니다.

2. 빠르게 해당 건물 또는 회사의 CCTV 열람·보전을 신청해 법적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결코 묵과되어선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시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