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업무파일 삭제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최근 한 퇴직 근로자께서 억울하다는 사연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입사 전부터 존재하던 한글 파일을 본인의 개인 폴더에 복사하여 수정하며 업무에 사용했고, 퇴사 시 해당 개인 폴더(본인 이름 폴더)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심지어 전자기록손괴죄에도 해당된다며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그 이후 회사 측에서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 퇴사 전 파일 삭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

특히 최근 판례들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전자파일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의2)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자기 폴더를 지운 것'이더라도:

• 그 안에 회사에 필요한 업무 파일이 있었는지

• 삭제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는지

•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에 따라 처벌 가능성 유무가 갈립니다.

​

✅ 처벌 수위 및 방어 가능성

•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기록손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 업무 목적상 사용하던 파일을 본인의 자료로 오인해 삭제했다면,

• 삭제된 파일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 회사의 고소 시점이 노동청 진정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성과 위법성이 약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보복성 고소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정당한 대응을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치 요약

​

•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인 선임 필요

• 회사 PC, 클라우드 등의 백업 여부 확인

• 업무용/개인용 파일 구분 명확히 정리

• 노동청 진정 내용과 시간 순서를 대비 자료로 확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