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심지연 변호사

직장에서의 성추행은 사회생활에서 견뎌야 하는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자존감과 커리어, 나아가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성범죄입니다.

​

그런데 많은 피해자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나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그냥 참고 넘어가곤 합니다.

​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취해야만 피해를 줄이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추행,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

예를 들어 허리를 감싸거나, 무단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외모나 성적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2. 초기 대응: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보통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내용 저장, 음성 녹음 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메모 작성, 주변 동료에게 털어놓은 사실이 있다면 진술 확보, 사내 CCTV 등 영상 자료 확인 등은 모두 직장 내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고소, 민사소송, 회사 측 조치 등 모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절차의 한계와 형사 고소의 필요성

많은 직장에서는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 없이 ‘주의’나 ‘구두 경고’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오히려 소문에 시달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이런 한계로 인해,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하고,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단순히 징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 벌금형·징역형·신상정보 등록 등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흔히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기관들은 초기 상담이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해주거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만약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하고,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 측에 징계 요구 또는 인사 조치 전략 마련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법적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분석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

특히 성추행처럼 피해자가 위축되기 쉬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5. 보복 조치와 시효 문제도 꼭 확인하세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는 신고 후 해고·전보 등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주 합니다.

​

하지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 고소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므로, 사건 발생 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추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참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