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때 

아이를 훈육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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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다룬 실제 사례를 통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세 분은 모두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원장님이었고, 두 분은 보육교사셨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던 분들이었기에, 사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모두들 쉽게 믿기 어려워 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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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는 현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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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동의 부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며 해당 교사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 일부 훈육 장면이 담겨 있었기에, 사건은 곧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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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신 시점에서는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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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계가 흐려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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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단순한 폭행 이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폭언이나 위협, 무서운 환경에의 노출 등으로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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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저는 CCTV 영상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교사가 특정 아동에게 높은 곳에 잠시 앉혀두거나, 교실 구석으로 데려가 혼을 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고, 해당 아동이 이후 울음을 터뜨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만 놓고 보면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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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이 장면의 맥락과 상황, 교사의 의도, 반복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보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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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략: A교사, 훈육의 맥락과 반성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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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A교사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CCTV에 가장 명확히 찍히 당사자였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A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훈육이 왜 필요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으며, A교사가 그에 대해 어떤 반성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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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초기부터 저는 A교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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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A교사는 초범이었고, 과거 어떠한 문제 이력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육학적 측면에서 훈육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면서도, 해당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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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정과 태도를 종합해, A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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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략: B교사와 원장, 무죄를 위한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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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CCTV 영상 속에 명확한 학대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재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전면에 내세워 '범죄 성립 요건 미비'를 강하게 주장했고, B교사의 일관된 진술과 기존 근무 태도에 대한 기록을 보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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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은 더욱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방조' 혹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A교사가 아동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보조 인력을 적극 투입하며 현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원장님의 일일 점검표, CCTV 사각지대 점검 지시, 보육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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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자료 정리, 증거 보전, 경찰 진술 태도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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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과 현실의 거리, 그 간극을 메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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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필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당한 훈육과 감정적 학대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들도 많아졌는데요. 교사들은 점점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훈육의 맥락조차 무시된 채 '신체 접촉'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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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법은 때로 냉정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너무나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명확히 정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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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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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말실수, 감정적 대응, 무작정 부인하는 진술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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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많은 실전 경험들을 축적해 왔으며,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결 경향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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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법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그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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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